기획부동산이란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야?

친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좋은 땅을 알아보고 있다고하면 대번에 듣는 소리가 있다.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야?"

ㅋㅋ..

그만큼 땅 투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식이 많이 된다.

아는사람이 땅투자하다가 망했다.

누구누구가 기획부동산으로 전재산 날렸다.

한때는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두다리만 건너도 아는 일처럼 흔하게 소문이 났었다.

 

기획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자는 우리가 아는 동네 부동산중계인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기획부동산은 큰 필지의 땅을 분할하여 파는 회사이고, 이들의 사업형태는 분양업자,시행사와 비슷하다

즉 주택, 상가분양 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분양을 하고 수익을 남기는 형태인데

왜 기획부동산은 문제가 되었을까

 

강남 복부인

흔히 일어나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쓸모없는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워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이들은 '나만 아는 정보', '사기만 하면 두배는 버는 땅' 등등으로 구매자를 꼬셔서 쓸모없는 땅, 맹지, 실제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땅 등을 구매하게 한다. 그리고 항상 그 전에는 전에 대박난 토지들을 소개해준다.

'저번에 내가 개발한 어디어디 땅이 신도시 부지다', '몇 년만에 10배가 올랐다', '여기는 이번에 강남 복부인들이 단체로 와서 구매하는 땅이다.'..

 과거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토지개발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지금 LH 투기사건같이 고급 정보는 흔히 강남에 거주하는 고위공무원들과 관련 직원들이 독점하였고, '강남 복부인'으로 알려진 이들과 복덕방 주인들이 합심하여 개발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자 하는 심리가 커졌다. 개발 정보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복덕방에서 나만 알려준다는 소리에 혹해서 투자를 하게되고, 이를 이용하는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땅을 급하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제 부지를 가보면 지번도 안맞는 곳도 많고, 길도 없는 산 중에 있는 땅들도 많다.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모든 투자가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비싸든 싸든 구매자는 개발이 안되는 땅의 토지문서를 가지게 되었고, 물론 팔리지도 않는 땅에 몇 년 간, 몇십 년 간 돈이 묶이게 되니 목놓아 "기획부동산은 사기"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아 물론 진짜 사기도 많다.

 소유자가 아닌 지번이 다른 필지를 팔아 실제로 등기를 받아보면 거래한 땅이 아닌 곳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필지를 여러명에게 동시에 판매하고 도망간 사례도 많다.

 

 사라진 기획부동산

 과거에는 토지 등기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늦게 받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단속하였고, 제도를 신설하여 서민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산화가 된 토지정보로 지번을 조사하면 소유주와 면적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줄었다. 또, 분양을 하거나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시행을 할 때 투자되는 자금은 신탁사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사가 함부로 유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제도적으로 분양에 대한 사고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때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극심했던 터라 언론, 정치권에서 연일 방송을 하였고, 이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투자 권유는 "그거 기획부동산 아니냐!?"로 시작한다.

 

이걸 LH가 살리내?

이렇게 없어지나 싶었던 기획부동산은 갑자기 국가 투기기관 LH가 명맥을 이어주고 있었다

행태는 과거와 다를바가 없다. 특정 기관만 알고있는 개발정보를 통해 LH 임직원들은 개발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매입해 왔고, LH직원이 샀다는 것이 곧 개발예정 호재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은 이를 이용해 값싸게 매입한 임야를 수백명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를 하고있다.

 이미 한차례 경험이 있고, 예전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땅을 홀랑 산다고?" 하지만..

 "LH직원이 풀대출로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있데.."

 근데 바로 옆부지를 판다고?...

 

 이걸 안 사? ㅋㅋㅋ

 안 속을 수가 없다

 옛날처럼 강남 아줌마의 소문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땅인데 안살수 없자나 ㅋㅋㅋㅋㅋ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0365/

"LH 직원, 땅 산 거 보셨죠?" 이 와중에 기획부동산 활개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