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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상 1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란?

1 안심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때 자세히 보면 '안심보장증서'라는 종이를 한장씩 주는 곳이 많다. 주된 내용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00때 까지 조합설립인가 or 사업시행인가 를 못하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습니다' 인데, 가입할때 조합원들은 이것을 보고 '아 사업이 안되면 낸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2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조합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납금으로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여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지체되면서 이자와 인건비 같은 비용은 커지고 조합의 자금이 고갈되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다. 이때 고갈되는 돈이 조합원들의..

부동산불패/지역주택조합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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